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원금뿐 아니라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는 이를 회피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연이자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민사·형사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주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안 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원금만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지연이자까지 거부당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지연이자는 단순 ‘추가 금액’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지급일이 지나면 매일 계산되어 누적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일부 사업주는 ‘원금만 지급하면 끝’이라 생각하지만,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수십만~수백만 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왜 꼭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1. 지연 이자 미지급이 왜 문제인가?
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임금은 지급 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경제적 손실: 지연이자 누락 시 근로자는 장기간 무이자 대출을 해준 셈이 됩니다.
재발 가능성: 지연이자 청구를 포기하면 사업주가 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2. 대응 준비 증거 수집
- 임금체불 사실 증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지연일 계산 자료
지급일, 실제 지급일, 체불 기간 - 사업주와의 대화 기록
문자, 이메일, 메신저 캡처
3. 절차별 대응방법
(1) 노동청 진정
- 접수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방문
- 장점: 무료, 절차 간단
- 단점: 강제력 한계, 지연이자 전액 보장 안 될 수 있음
(2) 민사 소송
- 소장 제출 → 답변서 확인 → 판결
- 판결 시 원금+지연이자+소송비용까지 청구 가능
- 변호사 선임 시 성공 가능성↑
4. 판결 후에도 안 줄때
- 이행 촉구서 발송
- 강제 집행 신청 — 사업주 재산 압류 가능
- 형사 고발 병행 — 상습적 체불·지연이자 미지급 시 가능
5. 실무 팁
지연이자 계산식: 체불금액 × 지연일수 × 법정이율(연 20% 이하) ÷ 365 협상 시 주의: 원금만 합의하는 내용에 서명하지 말 것.
기간은 민사 소송은 3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결온은 이자까지 받아야 끝이 납니다
임금체불 원금만 받고 끝내면, 법이 보장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증거를 꼼꼼히 모으고, 노동청 진정·민사 소송·강제 집행까지 단계별로 진행하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지연이자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적 권리’ 포기하면 결국 손해 보는 건 근로자 빠른 대응이 가장 큰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