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정부가 1조 4천억 원 규모의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핵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5천만원 이하 무담보 빚 탕감입니다. 전액 소각부터 최대 90% 감면까지 가능한 이번 제도, 신청 조건·절차·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소상공인 5천만원 빚 탕감 방법 총정리
2025년 6월 25일,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대 5천만원 빚 전액 소각 또는 90% 원금 감면까지 가능한 새출발기금 확대가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대상인지, 신청 절차, 숨은 조건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
소상공인 빚 탕감 핵심 요약
• 대상: 총 채무 1억원 이하, 무담보 5천만원 이하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조건: 파산 수준(재산 없음) → 전액 소각 / 일부 상환 능력 → 최대 90% 감면
• 기간: 적용 기간 2020.4 ~ 2025.6 (확대 적용)
나도 5천만원 빚 탕감 대상일까?
소득·채무 기준 무료 조회 서비스는 1분 이면 확인 가능
⸻
1. 탕감 방식
1. 전액 소각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2. 최대 90% 원금 감면
• 일부 상환 능력 있음
• 최장 20년 분할 상환 가능
2. 왜 5천만원 기준인가?
• 신용회복위원회 평균 채무액(약 4,456만원) 반영
• 장기 연체자·저소득층의 95%가 해당
⸻
3. 신청 절차
1. 배드뱅크 설립 → 금융기관 악성 채권 매입(평균 5% 가격)
2. 소득·재산 심사
3. 감면 조건 확정 → 채권 소각 또는 분할 상환
4. 채권 매입 즉시 추심 중단
4. 성실 상환자 지원
• 7년 분할상환 + 연 1% 이자 지원
• 폐업 소상공인: 15년 분할상환 + 연 2.7% 우대금리
⸻
5. 주의할 점 & 논란
• 도박·사행성 빚도 조건만 맞으면 가능
• 채무액은 ‘개인 기준’ 5천만원, 다만 세부 조정안 3분기 발표 예정
• 형평성·도덕적 해이 문제 → 정부 “재산 심사 철저 + 성실 상환자 병행 지원”
⸻
마무리
이번 제도는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재기를 위한 출발선 복원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세부 기준은 하반기에 확정되지만, 내 소득·채무 현황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가장 빠른 준비 방법입니다.